['경제 살리기' 2009 업무보고] 부실채권도 10조 매입…금융사 부실화 사전 차단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털어내기도 속도를 낸다. 최대 10조원어치를 사준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매입 주체는 주택대출 전문회사인 주택금융공사와 부실채권처리 전문회사인 자산관리공사(캠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조원까지 사들인다.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값 대비 빌린 돈의 비율(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져 부실가능성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LTV가 지도비율인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조28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대출이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실제 매입규모는 유동적이다. 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이 대출을 산 뒤 주택저당증권(MBS)으로 만들어 은행에 되파는 '모기지 스와프' 형태다. '모기지 스와프'를 할 경우 은행은 위험자산(위험가중치 35%)인 주택담보대출을 넘기고 신용보강이 이뤄진(위험가중치 0%) MBS를 받게 된다. 다만 은행은 차주들로부터 저당권 이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캠코는 최대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사들인다. 현재 부실화된 1조3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대출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캠코의 자본금을 4000억원 늘려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4조원가량 확대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