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로성장 대비한 통화정책 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통화신용정책을 경기회복과 자금흐름 개선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해 국제원자재가격 하락과 내수부진으로 상당폭 낮아져 물가안정목표(연평균, 3.0±0.5%) 달성에는 부담이 없지만, 실물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鈍化)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공급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은 제대로 잡혔다고 본다.

사실 올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물경제 침체다. 한은이 성장률을 2.0%로 내다봤지만 시장에선 그 마저도 정부의 재정확대책 등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수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는 제로 내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을 정도로 위기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실물경제가 위기로 내몰리면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가 극도로 부진하고 여기에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그만큼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 전체를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우선 금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준금리를 경기상황에 맞춰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시장의 눈길은 오는 9일 금통위 결정에 쏠리고 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최악의 실물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그 폭은 경기 경착륙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것 말고도 한은이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한은은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RP지원 및 매매확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조정,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자금지원 등의 방안들을 내놨고, 한은 대출제도의 활용시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해 약속어음, 환어음 등 신용증권으로 담보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보다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금융감독당국 등과 긴밀(緊密)히 공조해 금융시장에 이상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