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은 잘못됐다" 오바마, 보호주의 확산 제동

美의회, 경기부양법안 수정 여부 주목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의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EU(유럽연합) 일본 등 각국에서 미국의 자국산업 지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보호주의 확산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폭스TV와의 회견에서 의회가 경기부양법안에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때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삽입한 것과 관련,"우리가 보호주의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세계적으로 무역이 침체되는 시점에서 자신만 돌보면서 국제무역에 개의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들어간 경기부양책이 '무역전쟁'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어떠한 조항이라도 무역전쟁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밝힘에 따라 경기부양법안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될지 주목된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8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는 '미국산 철강과 가공제품의 사용'이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28일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철근 강판 빔 등 단순 철강제품만을 미국산으로 사용토록 한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철강과 그 가공제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미국의 경기부양법안에 보호주의 색채가 뚜렷하자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G20(주요 20개국)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비난했다.

일 외무성 관계자는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EU와 협력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 정부는 이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에 앞서 EU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 관련해 WTO 제소 가능성을 경고했으며,캐나다도 무역보복 조치를 밝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글로벌 무역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철강업계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반면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존 캐스텔라니 회장은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불만을 성토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는 이 조항이 무역보복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경기하강을 겪고 있는 시점에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동원해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