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제 등 식약청 허가 면제..화장품 비교광고 허용

복지부,선진화 대책 발표..신소재 원료개발에 40억 지원

[한경닷컴]올해 신소재 화장품원료 개발 등에 40억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화장품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고 화장품 수출도 적극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친환경·녹색기술·고부가가치로 꼽히는 화장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장품원료 업체 코스맥스를 방문해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화장품산업을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신소재 개발,품질평가 기술 등에 올해 40억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특히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장품원료 분야에서는 항노화·미백원료 발굴 및 천연·한방원료 개발 등이 추진된다.

화장품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화장품 관련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화장품원료 규정을 개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등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면제된다.또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비교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수출 지원에도 적극나서 해외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수출에 유리한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알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조만간 화장품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국내 화장품 생산은 오는 2013년 5조5000억원,2018년 7조6000억원을 달성해 현재 세계 12위인 화장품산업이 7,8위권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