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저소득층 소비쿠폰제 검토"

현금대용… 추경편성때 반영

정부가 신빈곤층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국회에 낼 때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달 국민들에게 1인당 3600 대만달러(약 14만4000원)짜리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쿠폰 형태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달 7400만명의 저소득층에 100~150위안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고 일본 정부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8만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경기 침체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999년 국민들에게 1인당 2만엔의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쓰지 않고 현금화해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 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명/노경목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