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최대 모기지은행 'HRE' 국유화

19일 관련법안 의결키로
英, 구제금융 은행 보너스 규제

독일 정부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전문 은행인 히포리얼에스테이트(HRE)의 국유화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다.

독일 대연정 지도자들은 17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18일 각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파산시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으며,모든 가능한 조치들이 소진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 주주들의 지분도 유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국유화 이전 2주간의 평균 주가를 산정해 보상하되,주가가 급락한 경우 더 짧은 기간의 평균 주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상 압류 조치는 오는 10월31일까지만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독일 최대 모기지 은행인 HRE는 이달 초 정부로부터 100억유로(약 18조4800억원)의 추가 채무보증을 받는 등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1020억유로(약 188조56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한편 영국 정부도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직원들의 보너스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앨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이날 구제금융을 받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로이즈뱅킹 그룹에 대해 직원들의 보너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달링 장관은 작년에 25억파운드(약 5조2200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한 RBS는 올해 3억4000만파운드(7100억원)의 보너스만 지급하고，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너스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RBS와 로이즈는 각각 10억파운드(2조900억원)와 1억2000만파운드(2500억원) 규모의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지탄을 받았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