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인터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동덕수 과장

"'환경성보장제'로 폐전자제품 재활용 높여"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TV， 세탁기 등 10개 전기ㆍ전자제품은 한해 약 50만톤 정도 판매되고 있으며， 발생된 폐가전제품은 약 11만톤 정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재활용 기술이 실용화돼 가전제품의 합성수지류들도 대부분 재활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매립ㆍ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동덕수 과장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 제조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경로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성보장제는 바로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93년 폐기물예치금제도와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제품의 설계， 제조， 폐기， 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

환경성보장제는 카드뮴ㆍ육가크롬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해 사용제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준수 여부를 제조ㆍ수입업자가 스스로 선언하도록 규정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며， 매년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해 고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폐 전기ㆍ전자제품의 운반과 인수ㆍ인계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동 과장은 "올해는 재질ㆍ구조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 유해물질 관리규정 개선 등을 통해 제품 제조시의 재활용성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대상제품을 EU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거체계 개선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