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과감한 사교육비 대책 나와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좀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교과부와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實質) 사교육비가 0.3% 줄었다고 했지만 이를 피부로 느낄 학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교육비는 초 · 중 · 고생들의 학교외 보충수업비일 뿐 유치원생이나 대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제외된 것이란 점에서 전체 사교육비는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또한 정부는 논술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든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신 영어 수학 등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점으로 보아 앞으로도 사교육비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다 사교육비 지출격차에서 드러나는 소득 양극화의 극명한 구조도 결코 간과(看過)해선 안될 사회적 문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등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명칭만 다를 뿐 그동안에도 유사한 대책들이 숱하게 나왔었고 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벌보다 능력중심의 인재 선발, 점수위주 대학입시의 개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좀 더 큰 틀에서 개혁을 하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대학입시에서부터 큰 변화가 몰아쳐야 한다고 본다. 어제 교과부가 대교협 교총 시 · 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을 내놨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실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