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로 전국 93만채 혜택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일반세율인 6~35%(2010년부터 6~33%)로 낮추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60%)도 폐지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15일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여파가 워낙 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 집주인과 땅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사라짐에 따라 수요를 늘리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경우 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집값과 땅값이 조만간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나 가격 약세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다.

세제개편안은 주택시장보다 토지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은 상품이어서 세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토지시장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떨어졌지만 이번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매물 늘어나 집값 일시적 하락 가능성

● 주택시장

이번 조치로 가장 혜택을 받는 대상은 3주택이상 보유자다. 정부는 이미 작년 말 양도세 감면안을 내놓으면서 2주택자의 경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했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선 내년까지 양도차익의 45%를 내도록 했으나(시행 중) 3개월 만에 다시 감면 폭을 2주택자와 똑같이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전국 1777만3602세대 가운데 16만5126세대(0.93%)，서울에선 195만3023세대 중 3만1731세대(1.6%)가 3주택 이상 소유 세대다. 호수로는 전국 93만채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시장은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거래가 일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익실현에 나설 것이란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오래 갖고 있어봐야 매력이 없다는 점도 매물 증가를 부추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요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인 공급 증가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세제 감면이 이뤄지면 집주인이 매도호가를 낮추기 쉬워진다"며 "주택시장이 하락세에 있을 때는 매수자 우위시장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약세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금리가 떨어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과 하락 기미가 뚜렷한 지역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稅부담 '숨통'…수도권일대 투자매력

●토지시장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로 숨죽이고 있었던 토지시장은 이번 대책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 때문에 꼼짝 못했던 땅주인들의 숨통이 크게 트여서다. 그동안 농지 소유 자격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 대상을 확대하고 한계농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대책은 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안 중에서 가장 실속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60%에 이르러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매물 증가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토지는 가수요가 많은 상품이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자 입질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엿다.

업계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따라 땅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과 마찬가지로 땅값 상승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가 침체돼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번 사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땅의 특성상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변과 군산 당진 같은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는 수요가 많을 것 같다"며 "쏟아지는 매물 가운데 옥석을 가려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