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추가제재 본격 검토

[한경닷컴]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릴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어 “정말로 위성인지와 유엔 안보리 국가의 반응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이들 변수를 고려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할 방침을 내비쳤다.또 인공위성 발사 시기에 대해 “4월 4일로 예상된다”며 “베이징에 있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18일 자민당 납치문제 대책 특명위원회 후루야 게이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확실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일본은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양국 간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위원회 설치 등 양측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북한으로부터의 수입뿐 아니라 대북 수출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6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대북제재를 1년단위로 연장하는 추가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제재안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현재 3000만엔 이상일 경우 대북 송금액을 정부에 신고토록 한 조항을 1000만엔 이상을 신고하도록 강화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