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11편 정부, 규제 자금 확 푼다

최근 1년 사이 11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도나 폐업을 신고하는 등 장기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생존과의 전쟁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댈 언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가 특별 기획한 '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없나'. 이번 시간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계획에 대해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송철오 기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합니다.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자금난이 심각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중기청은 올해 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2월중 자금수요를 이미 초과했다. 추경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4일 공개된 추경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자금이 5천억 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당초 1만8천 명 수준에서 3만 6천 명까지 확대됩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5천7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85만8천 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자금 지원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줬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규제완화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관공서 서류작성이나 주정차 단속, 일정 규모 이상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다. 실제 영업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다. 영업외 요인 등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나머지 연중에 모두 철폐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직접 긁어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 긁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이나 경영개선, 전업에 대한 도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업종선택 이전에 특성이나 예상 매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중기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열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폐업 시 전업이나 전직기회를 얻기 위해 종합상담도 하고 있다." 중기청이 전국 주요도시 4곳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센터를 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00% 완벽한 지원은 아니지만 점차 체계화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변하는 정부의 지원과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일 것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