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반격?…조세피난처 리스트 만드는 OECD에 복수

[한경닷컴]스위스가 자국을 조사피난처 ‘회색국가군’에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해 분담금 납부 거부와 OECD 사무총장 재선 반대 등 ‘총력 복수전’에 들어갔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은 지난 8일 스위스 정부가 OECD 분담금 13만6000유로(18만달러) 납부를 거부한데 이어 OECD에 대항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스위스는 조세피난처 등재와 관련,“OECD 창설멤버인데도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등재되기전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등재기준도 불명확하다”며 OECD 사무국측에 강력 항의했다.스위스는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OECD의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계획도 좌절시키겠다는 각오다.이와 함께 매년 1000만스위스프랑(8650만달러) 가량의 회비 납부를 재고하고 2011년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재선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또 같은 회색국가군에 오른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회비 및 분담금 납부 거부 등 공동 대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OECD는 지난 2일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국을 국제조세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협조적 나라(블랙리스트)로,스위스와 벨기에 등 42개국은 회색국가군으로 분류했다.그러나 닷새후인 7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4개국이 조세정보 교환에 합의하면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됐다.반면 스위스는 조세피난처 리스트에서 빠지기 위해 은행 비밀주의 관련 법규 완화조치를 발표했음에도 회색국가군에서 빠지지 못해 반OECD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