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월가 비리감사 착수

구제금융 사용처ㆍ장부조작 조사

미국 정부가 금융사에 지원한 구제금융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닐 바로프스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특별조사관은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월가 대형 은행은 물론 수백 개의 지방 은행들은 정부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본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허위로 평가，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사팀의 시각이다.

또 특별조사관은 구제금융을 받은 모든 은행들에 구제금융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앞으로 수주일간 분석 작업을 거쳐 예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구제금융을 감독하기 위한 의회감독패널(COP)은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금리와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한 것은 대출 확대를 꾀하려는 취지였다. 신용경색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가계 및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45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주 신용카드 대출 수수료를 14%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인상했다. 500억달러를 지원받은 씨티그룹 역시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COP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장은 "부적절한 대출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사의 부당한 수수료 및 금리 부과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