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빌딩·공장,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나 오피스빌딩,공장 등 비(非)주거용 건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등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 241만동(棟) 가운데 13만3000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시범 사업 대상의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방식이 실제 매매가격과 무관해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