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대기업의 1.2배…노동생산성은 제자리"

●공기업 현실 어떻길래…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임금 구조와 잘못된 노사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장들은 우선 노사문제에 관한 애로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털어놨다. 허준영 코레일(철도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대전청사를 방문할 당시 겪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노조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기차를 타지 말고 승용차를 타고 내려오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기차를 이용해 내려갔다가 대전역사에서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2시간이나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A기관장은 "열심히 하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노사관계"라며 "오랫동안의 관행을 짧은 시간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B기관장은 "잘 해보려고 해도 단체협약이 누적돼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데 한몫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고임금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 방향' 발표에서 "2003~2006년 기간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법인의 69%에 불과했고,노동생산성도 증가하지 않았는데 1인당 인건비는 31%나 늘어나 2006년 기준 대기업보다 1.2배，중소기업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은 국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그 심각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기관장들은 "실적에 따라 승진이나 임금 인상을 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연봉제를 확산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 "고위험-고보상,저위험-저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홍영식/이태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