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서민지원 1조5천억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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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을 통해 1조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6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이 풀립니다.
모두 1조5천억 원으로 대략 37만 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지원방식은 바로 정부의 대출 보증.
정부가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지원대상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보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인당 최대 1천만 원, 모두 1조 원을 3%의 이자로 융자지원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일인당 최대 5백만 원, 모두 5천억 원을 8% 이자로 대출지원합니다.
보증을 위한 출연자금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저소득층 보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진행중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은 원래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개인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조5천억 원의 보증 업무를 추가로 진행하기엔 역부족이라 판단, 20명을 신규채용해 개인보증 전담팀을 조직합니다.
정부는 이달 29과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계 법령이 통과되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 6월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