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못채운 사립대학 퇴출 시킨다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11월 부실대학 최종 판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재정이 부실한 사립대학을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차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열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밑그림을 논의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사학 관계자 · 언론계 등 14명으로 구성된 민 · 관 합동 위원회로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대학 개혁 방안을 다루게 된다. 교과부는 이 기구를 통해 내달까지 부실 대학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퇴출될 부실 대학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사립대 구조조정 왜 하나

정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에 나선 것은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데 반해 대학은 계속 늘어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작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본 학생은 58만4890명이었는데 비해 대학 입학정원은 59만9984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일부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재수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학령인구가 더 줄어 2021년에는 대학 진학자 수가 현재 대학 정원보다 12만명이나 적어질 것으로 교과부는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모집 정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 등 학교법인은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몸집을 줄인다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대학 문을 닫을 경우 대학이 소유한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되는 법령도 구조조정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4년 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생존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합병 ·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옐로존은 회생,레드존은 통 · 폐합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정원 충원율과 재정 건전성을 꼽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대학을 우선 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실 사학을 옐로존 · 레드존으로 구분,옐로존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도록 하고 레드존은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폐교 등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사립대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당근으로는 소유재산 이전 인정,채찍으로는 정원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금 감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그냥 문을 닫고 떠나라고 하면 기존 재단의 반발이 심해서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으로 이전하도록 한시적으로 길을 터주고,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재정 보조금에 학생 정원 충원율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