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대상 수요조사

지식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수요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민간기업 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규제특례란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를 지역 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완화 또는 배제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