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대법관' 관련 대법관회의 긴급 소집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관 회의가 전격적으로 열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들로부터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격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의견을 종합한 뒤 윤리위 결정대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처분을 내릴지，이 사건을 징계위에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각급 법원 판사들은 잇따라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판사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14일께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