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 포럼] "상호출자제한 지금 풀 단계 아니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상호출자제한 완화가 논쟁을 빚었다. 대기업들은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이어 상호출자제한도 없어져야 할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상호출자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상호출자는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의 문제로 내 임기에서는 이를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상호출자제한이란 계열사 간 자본을 교환 형식으로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규제 대상이다.

백 위원장은 상호출자 금지는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험을 줄이고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준칙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상호출자는 계열사 간에 가공자본을 만드는 불공정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시장 여건이 바뀌면 부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풀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