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한시적 규제유예] 세계 유례없는 실험‥규개위 아이디어 내고 3개월만에 실현

참석자들은 이번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어떤 경위로 시작됐고,어떤 의미가 있으며,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다.

아이디어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선 규제개혁위원장은 "연초에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규제 일몰제안을 들고 나왔는데 1~2년간 규제 효과를 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경제 살리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방안이었다. 그래서 위원들과 고민을 해서 한시적 규제유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배석했던 김호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연초 지식경제부에서 근무할 때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마침 규개위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기에 '이거다' 싶었다"며 "곧바로 상부에 보고가 됐고 일사천리로 채택이 돼서 이번에 상품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에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부터 대강의 얼개가 발표될 때(3월 말)까지 약 1개월,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풀 것인가를 확정해 발표할 때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다. 한마디로 전광석화 같은 민첩한 움직임이었다는 얘기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전임이 만들어놨던 규제 100여건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올스톱시킨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이를 발표했더니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면서 성공하면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처음 해 보는 일이고 개념상 혼란도 있고 해서 관계 부처에서 협조를 해줄까 했는데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며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규제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 바닥에는 기업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에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규제유예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를 풀었더니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론이 일 것이고 앞으로 정부가 규제완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맞는 말이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선량한 기업들이다. 10~20%의 기업이 80~90%의 문제를 일으킨다.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기업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잘 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작은 것도 해소를 해주면 기업에는 경쟁력이 되는 게 많다. 법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악의적이냐,아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