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핵실험 등 무력시위로 경제적 타격 불가피"

지난 25일 2차 핵 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외적인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 정세의 급변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 북한경제팀은 지난 29일 내놓은 '2009년 5월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정보가 북한 내에 알려질 경우 시장상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발적 행위로 미국으로부터 '대화와 보상'을 얻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미국의 과거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과 자성이 요구됨에 따라 북미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경제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 중심적인 역할은 중국의 몫으로, 중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북한사회에 유포될 경우 북한의 시장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DI는 "북한 핵 실험의 대외적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협상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대내적인 목적으로는 내부적 통제의 강화와 예비자원의 동원 최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 1분기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이 지난해 같은기보다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북한의 시장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북한의 외화자원 위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한국 내의 충격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한데도 실험 시기를 지난 25일로 결정한 것은 대내적인 여건 상 일정에 쫓기는 인상을 준다고 KDI는 설명했다.

여기에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원인 남한과의 경제관계가 위축됨에 따라 외화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KDI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임금, 토지이용료 조정 같은 문제가 아닌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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