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쌓아둔 달러로 역내 재투자…亞자본 선순환 구조 만들자"
입력
수정
李대통령, 亞발행채권 신용보증 기구 조속 설립 제안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2일 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이틀간 일정의 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40개항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2세션에서 금융위기,녹색성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아세안 정상들과 공유하는 데 주력하며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남북한 동시수교국인 아세안 10개국이 북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했다는 게 정상회의의 큰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으로선 아세안과 경제 및 안보 협력,두 토끼를 잡은 셈이다.
◆녹색성장 전진기지로이 대통령은 2세션에선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비전을 집중 설명했다. 우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 · 중 · 일과 아세안 10개국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약 55%인 3조7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아시아 지역 밖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의 재원이 역내에 재투자돼 수익을 창출하는'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발행채권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으로 미국 국채만 살 것이 아니라 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공동성명엔 2003년 한국이 제안했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녹색성장과 관련,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의 탄소배출량은 주요 배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조림사업,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한국의 전략과 결합해 지구의 녹색성장 전진기지로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한 2억달러 지원 계획을 내놨으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 · 아세안은 서로 관심과 이해를 나누는 따뜻한 이웃,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 동반자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과 EU(유럽연합)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인데 통합이 예정된 2015년엔 EU보다 앞서가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수교한 아세안,북한 규탄
한 ·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성명과 별도의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 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했고,캄보디아 등은 북한의 우방이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한 바 있다.
서귀포=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