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株, 사교육 경감대책 피해 제한적"-대신證

대신증권은 4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이 목적하는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여 교육株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날 교과교실제 및 영어 전문강사 배치, 특목고 입학전형 변경,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원 교육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봉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수요자 욕구가 충분한 상황에서 몇 가지 정책 변화로 전반적인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사교육업체 입장에서도 규제 실효성이 낮다면 특목고 입학전형 변경 등 제도 변경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일단 경감대책 대부분이 교과부가 기존에 밝혀왔던 것으로 사교육 업체들이 받는 충격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심도가 높은 특목고 입학전형도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사항으로 입학전형 중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폐지 등이 특목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제어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고의 창의성 전형 등은 사교육 업체들에게 새로운 입시 시장을 제공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자율 단축 및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학원입장에서 탄력적인 교습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정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수강료 규제 또한 온라인 수강료가 학원대비 저렴한 상황에서 다소 명분이 부족하고 온라인 업체들 또한 제품구색 변경 등 수요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제공이 가능한 시점에서 메가스터디 등 기존 온라인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