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상가 권리금' 재산권 논쟁 제대로 이해했나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

[ 문제 ] 재개발 지역인 용산에서 발생한 철거민 폭력 농성 사건을 계기로 상가 권리금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철거되는 점포 상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상가 권리금에도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가 권리금을 집주인이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음의 양쪽 주장을 읽고 각 주장들이 근거하고 있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전제들을 추정한 보기 중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주장 1 : 권리금은 상인이 쌓아올린 가치이다. 상인의 땀과 노력，구체적으로는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과 영업에 대한 노하우，오랜 시간 고객 관리에 쏟은 열정의 총화가 바로 권리금이다. 이런 유 · 무형의 가치에 대해 재개발 이익의 일정한 지분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아침에 이를 몰수당하는 것은 상인의 존재를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

주장 2 : 상가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원시적 제도이다. 권리금은 상인이 점포를 양도할 때 주인이 아닌 상인들 간에 수수하는 것이다. 권리금은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인은 계약기간 내에 회수 가능한 권리금을 감안하고 점포를 경영해야 한다.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건물 주인이 보상하도록 한다면 이는 소유권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계를 붕괴시킨다.

① 주장 2는 권리금의 존재는 임대료에 대한 평가제도가 낙후된 결과라고 본다.

② 주장 1은 권리금은 상가 건물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을 갖는다고 전제한다.

③ 주장 1은 개발 이익에 대한 상인의 법적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주장 2는 입주 상인에 대한 보상은 주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⑤ 주장 1은 권리금이 높아야 시장경제 제도가 성숙한다고 본다.

[ 해설 ] 권리금은 재산권에서 핵심적인 논쟁 거리 중 하나이다. 평범한 점포라면 권리금도 없지만 물목 좋은 점포의 권리금은 자연스레 높게 형성된다.

이 문제에서 주장 1은 권리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로 영업 노하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이익에 대한 상인의 법적지분도 권리금을 받아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주장 2는 권리금은 우리나라 재산권제도에 남아 있는 전극대적인 유물로 이런 관행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인과 상인 간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이는 소유권 자체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보기 ⑤에서 권리금이 높아야 시장제도가 성숙해진다는 논리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주장 1은 재개발 이익의 일정 지분을 상인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