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非은행 금융사도 감독…17일 금융규제개혁안 발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규제개혁안을 17일 발표한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대형 금융회사를 FRB의 감시 아래 두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 이외 대형 금융사의 원활한 파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금융 파생상품과 증권화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AP통신은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의 최대수혜자가 FRB라고 평가했다.

또 지역 소규모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대형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통화감독청(OCC)이 통합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부실금융사 정리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은 백지화됐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