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책 안 따르는 교육청에 불이익

안병만 장관 "예산.삭감.중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 · 도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 ·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특정 시 · 도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 · 도 교육청에는 특색에 따라 자율성이 부여되는데，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에 어느 한 교육청만 따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정부 정책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로 들어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일제고사'라 해서 불응하면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가 차단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후 10시까지 해선 안 된다，된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음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이후까지 학원에 있으면 건강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제도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였다. 학생，학부모 등의 다면평가 방식으로 학교별 환경에 맞게 평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