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230개→70여개' 개편 가닥

●정치권 행정개편 논의 본격 착수
서울 분할.道폐지 '뜨거운 감자' …연내 통합안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의 일환으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다. 현행 3단계 행정구역을 단순화해 전국을 70개 정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특별시의 분할 등 쟁점은 여전하다.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은

100여년 묵은 지방행정체제를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은 17대 국회부터 나왔다. 현행 '광역시 · 도－시 · 군 · 구－읍 · 면 · 동' 등 3단계 체제를 간소화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잘게 쪼개진 행정단위를 규모화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선거 때마다 영 · 호남으로 극명히 분할되는 지역주의를 허물 해법으로도 주목받았다.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는 전국을 70여개의 행정구역으로 광역화하는 큰 방향이 제시됐다. 지역 경제의 규모화를 위한 적정 인구를 70만명으로 잡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최근 관심은 시 · 군 · 구 통합의 방식이다. 중앙 정부가 강제하는 것보다는 통합된 광역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자율적 방식이 일단 힘을 얻는 분위기다. 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통합된 시 · 군 · 구에 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마산 · 창원,아산 · 천안,청주 · 청원 등 희망 지역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권과 교육 등 중앙이 가진 행정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는 많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문제는 600년 이어온 전국 8도 체제의 폐지 여부다. 광역화된 시 · 군 · 구가 행정권력을 나눠가지면 도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도지사 자리가 향후 대권을 위한 디딤돌이었던 점도 논의의 걸림돌이다. 일부 단체장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를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시 · 군 · 구 통합 속도에 맞추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하위 시 · 군 · 구의 3분의 2 이상이 통합된 시점에서 도의 향방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하느냐도 쟁점이다. 다른 광역단위의 규모에 맞추려면 오히려 나눠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 등 민감한 문제가 걸려있다. 지역별 소득 및 교육수준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숙제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검토가 있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상징성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태열 의원은 "일정 수준 이상 통합이 추진된 이후 서울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향후 로드맵은

허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우윤근 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현재로서는 여야간 쟁점은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는 다음달 초부터 5회 이상의 공청회와 지방 순회 설명회를 열어 연말까지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2014년 안에 시범케이스를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상태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