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율고 지정요건 완화 검토"

사립중고교장회 총회 참석.."사교육 절감 최선책은 대입제도 개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6일 "내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에서는 학생선발권 제한, 법인전입금 부담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 때문에 희망 학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사교육 절감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실력이 낮춰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제도 개선이야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선진화 3단계로 올해는 전문인 양성 등 내실화를 기한 뒤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대학별 자율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과부 등 모든 부서에서 전문직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 신설되는 차관보급인 학교지원본부장에 퇴직한 교장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올해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 인사 등에 20% 이상의 자율권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립에 비해 미진한 사립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전문가 초빙 조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중고교장들은 이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자주적 경영을 위한 자율권 복원, 교직사회의 합리적 대화와 협력 문화 정착 노력 등을 결의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