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로 따로'…환노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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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시간 별도 회의 소집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6일 극단적인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 여야가 단 '6개월'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 차이(한나라당 1년,민주당 6개월)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열린 환노위는 개회 요청부터 회의 진행,장관 출석 요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여야간에 '따로국밥'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장관 반쪽회의 이유 불출석
이날 오후 3시5분께 추 위원장은 환노위 개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으로 "성원이 됐다"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반면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8명의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미 상정된 비정규직법 등 법안 심의를 해야겠다"며 비슷한 시각인 이날 오후 3시30분에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조 간사는 "법안 심의를 하지 않을 거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법안 상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법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는 무효"라며 별도의 소집 통보를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 국회 회의는 먼저 소집을 요구한 것만 유효하지만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두 건의 소집이 이뤄진 사례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환노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여당 간사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 결의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았고 다른 일정이 먼저 잡혀 있다"며 나오지 않았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 세우는 일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나"며 출석 불응을 성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맞섰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광위원장은 "앞으로 일주일간 상임위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그런 제안을 들은 바 없고 직권상정하려는 속셈일 뿐"이라며 "미디어법 대안을 내일쯤 당론으로 채택해 4자회담 등 다른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차기현/민지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