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포이즌필, 찬반논란 '불 붙었다'

(앵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포이즌필' 제도를 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이즌필' 도입 여부가 정·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포이즌필은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선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포이즌필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이즌필은 재벌 기득권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M&A 순기능을 막아 주가하락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과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과거 금감위원장 시절, 포이즌필 도입에 반대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신학용 / 민주당 의원 "17대 국회때 금감위원장인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중히 해야 한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포이즌필 도입여부 논란에 대해 본질을 잘못 해석하면서 불거진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경영권 방어는 물론 기존주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포이즌필의 핵심은 기존 주주에 차등의결권을 주는 신주예약권이 핵심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모든 주주에게 선택권이 돌아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신주예약권은 모든 주주에게 다 주는 것. 그리고 나서 경영권방어를 위해 적대적 M&A 주주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기존주주만 혜택을 보는 일종의 옵션 조항인 만큼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포이즌필 권한 행사방식 역시 쟁점거리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줄 경우 적대적 M&A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반면 남용될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적극 추진중인 포이즌필 제도. 하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기본안을 마련하고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