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착실히 갚는 신불자 신용카드 발급 해준다

신복위, 은행ㆍ카드사와 협약추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9일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및 카드사들과 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인워크아웃이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빚을 갚은 사람에 한해 월 50만~70만원 한도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식"이라며 "카드 한도가 많지는 않겠지만 성실히 돈을 갚으면 다시 신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복위 상담을 의무적으록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복위는 바람직한 채무자 구제 제도에 관한 금융업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 입법조사처,법무부 등에 도산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최근 '마이크로 크레디트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현재 150억원 수준인 기금의 재원을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영세민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캠코는 또 소액 대출의 재원 확충과 대출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