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사 나서자 10명중 9명 '자진반납'

쌀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10명 중 9명이 수령한 직불금을 '자진반납'했다.

대검찰청 형사1과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022명에게 자진반납 기회를 준 결과 91.9%에 달하는 1만7480명이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제주지검과 춘천지검 영월지청 등 5개 관내에서는 100% 반납률을 보였고,서울동부지검 인천 부산 등 20여개 지검 관내에서는 반납률이 95%를 넘었다. 검찰은 미반납자 1542명과 편법 수령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한 694명 중 중복인원을 제외한 2123명을 사기 혐의로 소환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 대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