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SM 규제기준, 지자체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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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자치단체가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이에앞서 지난달 12일에도 협의회를 갖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