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볼만한 칼럼] 출구전략 논의에서 빠진 것

▶ 한경 8월3일A39면

임영록 한국금융연 초빙연구원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급히 마련한 비상정책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좁게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즉 위기 때 풀어놓은 돈을 정부가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얘기한다.

저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이 오직 유동성 환수여부와 그 시기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거시정책은 방향성과 적시성(timeliness)이 핵심인데도 불구,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방향성이란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균형 해소,성장잠재력의 확충 등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추세를 반전시켜야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출구전략 논의가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구전략의 의미와 시사점을 지적하는 칼럼이어서 읽어볼 만한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