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개편 말보다 실행방안 마련에 나설 때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재차 제안했다.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 정치문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대통령은 현행 행정구역 체제에 대해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것으로，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지적했다. 18대 국회의 비능률 · 비생산적 후진 정치를 돌아볼 때 소선거구제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매년 이어지는 잦은 선거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의 개편은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하드웨어' 구축(構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 각계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안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낙후된 지방발전을 앞당기고 뒤떨어진 지방행정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도 더 미루기 힘든 과제가 됐다. 잘만 추진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6개 시 · 도 아래 시 · 군 · 구가 있고，그 아래 읍 · 면 · 동까지로 중첩해 짜여진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이다. 한 세기 전에 짜여진 이런 체계가 교통과 통신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지방행정의 내용과 목표점도 급변한 현대사회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서울만 해도 좁은 행정구역내 25개나 되는 자치구가 있고 시의회 아래 그만큼의 구의회까지 따로 두고 있다. 대도시의 1개 동주민 수 밖에 안되는 지방의 군도 허다한데 이런 곳마다 군청따로，군의회 따로인 것이 지금 상황이다.

지역 행정체제에 대해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말뿐인 것이 현실이다. 국회도 올 3월 여야동수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했지만 6월 초 단 한 차례 회의를 가진 것이 전부인 채,다음달말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때가 됐다. 앞서 여수 · 여천이 자발적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는데다 청주 · 청원 마산 · 창원 · 진해 등 7개가량의 지역에서 스스로 통합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에 촉진제가 될 것이다. 행정개편은 선거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더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