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경쟁제한' 깨뜨려 물가 잡는다

추석 민생·물가안정 대책
쌀·쇠고기 등 가격 집중 관리

정부가 10일 내놓은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은 서민들이 힘겨워하는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생활필수품,유가,이동통신요금 등 업체들이 담합이나 경쟁 제한 등을 통해 값을 올려왔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주요 가공식품의 지역별,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2011년부터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격정보를 공개해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마진을 붙이는 행위를 막고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마트과 접촉해 보니 가격정보가 공개되면 싼 물건 값을 좇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겹살 분유 라면 종합비타민 보청기 치약 남성용화장품 등 주요 생필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 기차 도시가스 상수도 우편 도로통행료 등 6가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가를 공개,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주유소 폴 사인제(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 주유소가 농협주유소(NH-OIL)와 함께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들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선택하게 하면 매입원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판매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매 제도란 신규 통신사업자가 별도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서도 기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28개인 사이버거래소의 대상 품목을 2011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으론 추석에 대비해 이달 14일부터 10월1일까지 3주간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16개와 이 ·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5개 서비스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