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몽니'…임태희 청문회 무산 위기

"비정규직법 사과 안하면 못해"
사회권 정치적 도구 활용 '비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의 '몽니'로 파행 위기에 몰렸다.

추 위원장은 임 내정자의 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한나라당에 청문회 개최의 조건을 내걸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지난 7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데 대해 사과하고,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위원장 사퇴결의안을 철회하라는 것.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위원장에게 사퇴하라 해놓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회를 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간사는 "추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안 심의를 막고 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게 근본 잘못"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추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모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몽니가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다. 18대 들어 환노위는 308건의 계류법안 중 42건만 처리,'불량 상임위'로 지목돼왔다.

비정규직 사태 등으로 여야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것도 문제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7월 직무 불성실을 이유로 추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문제삼아 조원진 간사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 환노위원은 "청문회에 앞서 서로 제소를 철회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자는 게 추 위원장의 의도"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도 실익이 없는 만큼 '청문회 무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김형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