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vs 개도국 '탄소 전쟁'…"지구 더 데울라"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시한 100일도 안남아
22일 유엔 기후정상회의 주목

2013년 이후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구축 시한이 이제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올 12월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15)'에선 2012년으로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을 새로운 기후변화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구는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0.7도 오르며 21세기 들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나뉜 세계 각국은 인류 미래가 걸려 있는 지구온난화마저 헤게모니 다툼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상황이다.

COP15 준비 작업 차원에서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선 선진국과 개도국의 '탄소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2007년 합의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선진국들의 감축 중기 목표와 기후변화 취약 빈곤국가 재정 지원,개도국 감축 관리체제 마련 등 세부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이에 앞서 17~18일엔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포럼(MEF)'이 워싱턴에서 개최돼 같은 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30%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17% 줄이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또 일본의 하토야마 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소 내각이 밝힌 8% 감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최고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유럽연합(EU)은 개도국과 후진국에 2010~2012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간 5억~21억유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U는 또 2020년이 되면 이 지원 규모를 20억~150억유로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한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의 이 같은 목표안은 그동안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킨 역사적 책임에 비하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측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여야 하며,연간 1500억달러의 지원금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해야 협상에 참여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결국 두 그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론이 현재까진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진국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돼 각 기업과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란 반발이 거세다.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고,일본도 게이단렌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하토야마 내각에 감축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차 가운데 90%가 친환경 자동차로 채워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