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유럽 금융감시기구 신설…강화된 '감독안' 발표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범유럽 금융감시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23일 주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은행，보험，증권부문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27개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유럽 금융체계 위기관리 위원회'(ESRB)의 신설이다. 거시적 금융감독 체계로 일컬어지는 ESRB는 금융 부문의 안정이 위태로워질 때 각 회원국에 사전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위기 확산을 막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기존의 은행，보험，증권 관련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3개 부문의 '미시적' 감독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하는 '유럽 금융감독시스템'(ESFS)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개편안은 이사회와 유럽의회로 보내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