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23개 지원금 5년간 589억 부정수급

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실업급여와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산재보험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활개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58억원이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179억원,올해는 8월 현재 94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브로커들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브로커가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원금 1건당 30~5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노동부가 브로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는 데 환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해외취업 알선，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