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시장경제 무시한 것 아니냐"…'금융위 국감'서 논란

국회 정무위가 12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투자손실 책임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소액신용대출사업인 '미소금융'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공동 책임을 거론하며 3개 기관도 이에 따른 손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석현 의원도 우리은행의 투자손실에는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와 직무유기도 한몫을 했다며 투자기간 동안 일체의 위험 경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감독기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감독기관이 손실분담을 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행위 당사자인 황영기 전 회장 등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법률적인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감독기관의 손실분담으로 연결시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서민금융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관치금융의 부활과 졸속 추진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노골적인 부활"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는 'MB'식 코드맞추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 포퓰리즘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며 관료주의도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미소금융의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대기업과 금융회사에 강제로 돈을 내게 한 것은 완전히 시장경제를 무시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공감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신용활동인구 5명 가운데 1.13명은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신용 하위등급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옹호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