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집회 공화국'… 하루 36회로 일본의 10배 넘어

한나라 김성조 의원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질서 확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집회시위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1만3406회의 집회시위가 열려 308만2069명이 참가했고 이 중 4933명이 사법처리됐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6.7회의 시위가 열리고 매일 8444명이 참가해 13명씩 사법처리된 셈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개최된 집회시위 건수는 9407회(221만8710명)로 3624명이 사법처리됐다.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2.5회의 집회가 더 열리고 800명이 추가로 참석, 2명이 더 사법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시위는 2007년 1만1904회에서 1년 만에 12.6%포인트 증가했고 참가인원도 232만7608명에 비해 32.4%포인트 급증했다. 지난해 시위 도중 진압경찰 사상자 수는 전년보다 185.6%포인트 증가한 577명이었다. 그만큼 각종 불법 폭력시위가 극심했다는 방증이다.

OECD가 평가한 법질서 지수에서 한국은 4.3점(6점 만점)으로 30개국 중 최하위권인 27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폴란드에 불과했다. 반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국은 법질서 지수가 6점 만점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1%포인트에 달하는 성장률 손실이 발생했고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공중에 날려보냈다고 분석했다.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대략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주요 도시별로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2007년 기준) 건수는 서울이 736건으로 홍콩 548건，워싱턴 207건，파리 186건，도쿄 5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