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수출 汎부처 지원 나선다

전담 기관 KOTRA내 설치

지난 2월 한국은 3년간 공들여 온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실패했다. 경쟁 상대였던 이탈리아가 항공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한국은 당시 의사결정권을 쥔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서도 이탈리아에 뒤처졌다.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이 없다 보니 관련 부처들이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수주 전략도 내놓지 못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지원 전담기관인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하고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기획총괄 정보분석 등 4개팀엔 지식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과장급 직원들이 포진했다. 센터장(국장급)은 허남용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장이 승진,발령됐다.

한국은 T-50을 비롯해 한국형 기동헬기(KUH),K9 자주포,K2 전차,K1A1 전차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방산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 물자 수출에는 제품 성능뿐 아니라 정치 · 외교적인 지원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방산 물자 교역 추세를 감안해 미국(국방성 안보협력본부),영국(무역투자청 방산보안본부),프랑스(병기본부 국제개발국) 등 선진국들은 전담 조직을 두고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담 조직이 없어 기술력에 비해 수출 실적이 미미했다. 작년 방산 수출 규모는 10억3000만달러 정도였다.

정부가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함에 따라 중남미로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한국형 K1A1 전차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방산 물자 개발 시점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아 자주국방을 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주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정부도 고위급 세일즈단 파견과 장기 수출 금융 프로그램 개발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