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건설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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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1곳 지방이전 승인정부가 세종시와 함께 사업 지연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권도엽 1차관 주재로 관련 시 · 도 부지사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폐합 기관 이전지 연내 매듭"
국토부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추가 승인했다. 이전 승인 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이상 부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립공원관리공단(강원) △교통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방행정연수원(전북) △한국시설안전공단(경남) △재외동포재단(제주) 등이다. 이로써 157개 이전 대상 가운데 117곳(75%)의 이전 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나머지 40곳도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승인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또 통폐합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조정안을 조만간 확정키로 하고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완대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장은 "가급적 연말까지 이전지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끼리 통폐합된 곳은 현재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4곳(과거 9개)이다.
정부는 이전기관과 비(非)이전기관이 통합한 곳(3개)은 애초 이전지역으로 옮기고,이전기관끼리 합친 곳은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 등 메이저 이전기관은 연말까지 청사 설계나 부지 매입을 시작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현재 △청사 설계에 착수한 곳은 도로공사 등 12곳 △청사 설계 공모 또는 기본계획 수립 중인 곳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21곳 △부지 매입 기관(계약 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곳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안에 기관별 구획이 모두 정해져 있는 만큼 착공 전에 부지매입을 마치면 된다"면서도 "부지매입비,청사설계비 등이 기관별 내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