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경제회복 이끌 것…성장없인 약자 지원도 못해"

獨 메르켈, 재집권후 첫 의회 연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세금 감면이 독일의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며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언론들은 10일 메르켈 총리가 보수 연립정부(연정) 출범 후 가진 첫 의회 연설에서 "성장이 없을 경우 투자도，일자리도，교육 재원도，약자에 대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며 감세가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집권한 기독교민주 · 기독교사회당(CDU/CSU)연합과 자유민주당(FDP) 연정은 앞으로 4년간 기업의 법인세와 일반 소비세 등에서 약 240억유로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기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의 조세시스템을 2011년까지 구조적으로 바꿔놓을 것을 약속한다"며 "당장 2010년부터 일반 시민과 기업들은 적어도 220억유로 이상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해선 새롭고도 강력한 성장의 전제조건을 확립시켜야 한다"며 친기업 · 성장위주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거듭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세로 사회보장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조세개혁은 단순하면서도 공명정대한 낮은 세금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은 별개가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가 곧바로 사회정책"이라고 못박았다. 메르켈 총리는 또 "독일은 지금 (감세정책이란)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이며 감세정책이 독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델스블라트는 "감세 논란에 메르켈 총리가 종지부를 찍었다"며 "독일 국민과 기업들은 신속한 세금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감세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균형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 보수 연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대규모 감세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감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독일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7%에서 내년 6%，2011년 5%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