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공정위원장 "LPG 과징금 줄어들수도"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됐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 건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 강연에서 "담합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심사관들이 과징금을 1조3012억원으로 올렸지만 피심인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다'는 이유로 추가 심의를 2주 후로 미뤘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불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로 인한 부당 지원 등의 문제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대기업 정책을 펼쳐 나가겠지만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