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소재 개발에 더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

지식경제부가 2018년 세계 4대 부품 · 소재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대 전략품목의 개발 등 부품 · 소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11대 추진대책을 내놨다. 70년대부터 나왔던 것이 우리 산업의 취약점으로 평가돼왔던 부품 · 소재 경쟁력 제고이고 보면 과연 이번에는 획기적(劃期的)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과거와 달리 발상의 전환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우선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핵심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 그렇다. 부품 · 소재란 두루뭉술한 범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지만 세계 산업의 부가가치가 소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금이라도 방향을 튼 것은 다행이다. 게다가 연구추진 방식 또한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기술획득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연구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선진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연구인력을 정부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해 이들을 부품 · 소재기업에 장기 파견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시도다. 우리나라에서 산 · 학, 산 · 연 협력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애로(隘路)사항인 인력교류 부재와, 특히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감안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강도를 더 높이거나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재분야에 보다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소재분야에서 민간기업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낮추려면 특히 그렇다.

또한 연구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하여 활용한다는 아이디어가 가능하려면 출연연 인력 운영시스템이 유연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기업 소속 연구인력의 출연연 파견을 위한 시스템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산업재편에 대응해 더 늦기 전에 핵심 부품 · 소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