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차등 폐지 추진

건설업계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또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역별로 상한제를 차등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상한제 폐지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강남 3구와 서울 지역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며 부분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여파로 민영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며 올해초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한제 폐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강남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여당 일부에서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상한제 폐지 시기를 늦추는 대안도 거론됐지만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중ㆍ장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겠지만, 주택공급은 증가하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