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창설이 지속성장 지름길

우수상‥이화여대 '사인방'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사인방'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의 무역전략-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수립'이란 주제로 우수상을 탔다.

사인방팀은 수출 및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선진국 내수시장 침체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전략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설정했다. 논문은 이 같은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 · 중 · 일 중심의 동북아시아 에너지공동체 창설을 제시했다.

에너지협력이 왜 '공동체'라는 다자간 협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게임이론을 통해 설명하고,기존 에너지공동체 중 에너지공동협력에서 시작해 유럽 전체의 통합을 이끌어 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사례를 들어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동북아 에너지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에너지 관련부문의 3국 간 상호시장 개방을 꼽았다. 에너지 관련 관세 철폐 및 에너지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기대이익도 함께 분석했다. 단순히 에너지공동체 창설을 제안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3국 간 에너지 공동사업도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은 물론 동북아 에너지거래소 설립,탄소배출권 시장 창설 등 에너지 공급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사인방팀은 "한 · 중 · 일 3국 간 가장 이상적인 협력방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EU)과 같은 포괄적 지역경제공동체 수립이지만 단기간에 이를 실현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수립을 시작으로 점차 경제부문으로 협력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